내년 최저임금을 얼마로 예상하시나요 ~ 25년엔 과연 1만원 가능할까요 ?
만원의 유리벽을 뚫을 것인가.. !
현재 최저시급은 9,860원인데요!
내년 최저시급을 주제로 한쪽은 동결하자, 한쪽은 아니다 월급빼고 다 오르는 게 말이되냐
12,600원으로 하자. 서로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껏 얼마씩 최저임금이 올라갔는지, 지금 예상되는 내년 임금은 얼마인지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 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추세
최저임금이란
나라에서 최저 시급 수준을 정해서 직원을 고용하는 모든 국내사업장들에게 이 정도 수준 이상은 반드시 지급하도록 하여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추세
임금은 년도별로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4년전에 비하면 약 1,300원이 올랐습니다.
아래 표에서 확인해보면 2020년에는 8,590원이였고, 현재는 9,860원입니다.
내년 예상 임금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 차이가 큰 상황인데요.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지금보다 10원 인상을 제안했습니다.
노동계는 현재 11,200원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협의 진행 상황
1.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의 임금 동결 9,860원, 노동계는 12,600원 제시
2. 최저임금위원장의 수정 요청에 경영계는 불과 10원 올려 9,870원 제안
3. 노동계는 수정안으로 11,200원 요청
노동계는 인상폭을 절반으로 줄였지만 경영계는 0.1% 최소폭의 인상을 요청해 1330원의 격차가 나는 상황
각기 다른 입장 차이
경영계의 입장
경영계는 그동안 최저임금이 매해 계속 상승했기 때문에 더이상 올리면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아래와 같은 의견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합니다.
- 소규모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최저임금 동결해야함
- 물가 상승률에 비하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배
- 영세사업자들의 지불 능력이 약해진 상황 (물가상승으로 인해 매출은 상대적으로 감소하나 지출은 늘어남)
-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의 65.8%를 넘어섰고 G7 주요 7개국가의 평균보다 훨씬 높음
-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세율 역시 G7 국가들보다 훨씬 낮음 (그러면 체감하는 최저임금이 높음)
- 국가가 소상공인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과 고통을 주면 안됨
노동계의 입장
노동계는 물가가 많이 오른 고물가 시대에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수준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며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합니다.
- 월급빼고 다 오르는 시대
- 고물가 시대에 근로자의 실질임금을 따져보면 2년 연속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중
- 혼자 벌어 써도 빠듯한 임금 기준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건 말이 안됨
-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필수
합의에 이르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대체로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중재안을 통해 표결로 결정합니다.
작년의 경우에도 중재안 표결 방식으로 최저임금이 정해졌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다음주에는 결론이 날 듯 합니다.
최저임금 최종 발표 날짜는 매년 8월 5일 이므로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칠 예정으로 보입니다.
부디 합의가 잘되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소상공인, 근로자분들 언제나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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